장애인 복지서비스 - 안전 및 권익보장지원

장애인 복지서비스 중 안전 및 권익보장지원은 장애인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.

이런 서비스는 장애인 분들의 사회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오늘은 장애인의 안전 및 권익보장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안전 및 권익보장지원

	서비스명	장애정도 (유형 등)	서비스내용	이용안내	비고
1	5·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·부양능력없는 장애인	전체	생활능력/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교육·취업·의료서비스 등 감면·할인 제공	보훈지정 문의	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
2	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·부양 능력없는 장애인 인정	별도기준	생활능력/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	보훈지정 문의	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
3	근로능력평가 면제	심한장애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	읍·면·동 문의
4	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	전체	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	대한법률구조 공단 문의
5	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등록시 신처검사 면제	별도기준	병역판정검사 이후 장애등록시 신처검사 면제	병무청 문의	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
6	장애인 병역판정(병역) 면제	별도기준	병역판정검사(병역)면제	병무청 문의	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
7	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	전체	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·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, 응급호출기 설치	지역센터 신청 (읍·면·동 대행)	유효한 종합조사결과가 있는 대상
8	장애인의 전기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	전체	전기사용의 불편해소나 안전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	한국전기안전공사콜센터
9	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 검사 유예	별도기준	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	병무청 문의	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
10	중증장애인의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	별도기준	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	병무청 문의	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
11	특허출원료 및 기술평가청구료 감면	전체	특허 출원 시 출원료, 심사청구료, 1~3년차 등록료 등 면제 및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% 할인	특허청 문의

 

장애인 복지서비스-안전 및 권익보장지원

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홍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장애인분들의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겁니다.

그리고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교육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중 일상생활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